(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소상공인 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삶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민생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재원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예산을 선별해 집행부에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안 대표는 “경기도의회가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결위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불가결한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복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예산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통큰세일’ 예산이 포함됐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상을 전달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김장 지원사업,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점검 예산, 농어민 지원과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예산도 주요 민생예산으로 제시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 예산 역시 지켜야 할 예산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들 예산이 단순히 예산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예산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향하는 곳은 결국 도민의 삶”이라며 “그 숫자 뒤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과 하루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소상공인,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을 걱정하는 농어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기본권,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도 예산이 지켜야 할 삶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는 세입구조와 증가하는 의무지출 등 경기도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민생예산이 우선적으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안 대표는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도민의 삶을 먼저 포기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정건전성의 목적 역시 결국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를 정쟁이나 의회와 집행부 간 힘겨루기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마지막까지 집행부와 대화하고 협의의 문을 닫지 않겠다”며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이고 의회 역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가운데 누가 이기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육과 아동 안전, 여성청소년, 소상공인, 농어민, 사회적 약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행정과 정치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도민의 일상”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아이들의 안전을 살피며,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기본권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의 시각 차이 속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생예산 사수’를 주요 의정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