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재정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향후 추경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양당 모두 재정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위기 극복 방식과 추경 추진 방향을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재정 위기 극복의 출발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진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액 추경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통보나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한다는 원칙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의 반복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와 구체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으로 취약계층과 교육, 돌봄, 안전, 교통 등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책임 있는 추경 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의 기자회견을 두고 "지난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잃어버린 8년'의 재정 성적표와 건전재정·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이제라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시된 해법에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7,700억 원 규모 감액 추경이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이 민생·복지·안전 예산의 무차별적인 삭감과 필수 사업을 임의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피해는 결국 1,420만 경기도민,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수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세원 확보 방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재정 비상만 강조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액 추경이 이미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다시 줄이는 만큼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절차적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의 객관적 필요성과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도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단 1원의 혈세도 부당하게 삭감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항목별 삭감 근거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계기로 여야 모두 재정 위기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통한 민생 중심 재정 정상화'를, 국민의힘은 '감액 추경 재검토와 세수 확충, 의회 권한 존중'을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상반된 해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될 감액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민생 예산 보호,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