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용인시정 ), 이상식 의원 ( 용인시갑 ), 손명수 의원 ( 용인시을 ), 부승찬 의원 ( 용인시병 ) 등 더불어민주당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의 허위 선거공보 배포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이상식 · 손명수 · 부승찬 · 이언주 국회의원은 1 일 기자회견을 열고 “ 이상일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공식 고발됐고 ,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된 상태 ” 라며 “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즉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의원들은 고발 내용과 관련해 “ 이상일 후보가 실제 제정되지 않은 ‘70 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 ’ 를 마치 자신이 제정한 것처럼 선거공보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홍보했고 ,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동천언남선 노선을 반영된 것처럼 선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고 설명했다 .
특히 “ 문제가 된 내용은 단순한 유세 발언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공식 선거공보에 기재된 내용 ” 이라며 “ 이미 용인시 전역에 대규모로 배포된 만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경력과 실적 , 공약을 판단하는 가장 공식적인 자료 ” 라며 “ 허위사실공표죄는 5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 실제로 허위 경력이나 허위 실적을 선거공보에 기재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례도 적지 않다 ” 고 강조했다 .
민주당 의원들은 “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늑장 조사나 미온적 대응은 허위 선거운동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며 “ 이미 허위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가 배포된 만큼 신속한 사실 확인과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또 이상일 후보를 향해서도 “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며 “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고 , 아니라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시민의 선택은 사실과 진실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 며 “ 허위사실이 담긴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됐다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선관위와 수사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민주당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 용인시민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며 “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 끝까지 진상을 확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