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5일, 주거 안심을 핵심으로 한 청년 지원과 경기도 중복규제 해소를 아우르는 종합 공약을 발표했다. 도민의 주거 불안을 덜고, 청년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는 주거비 상승과 노후 주거지 문제, 청년 취업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중첩규제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추 후보 캠프는 ▲안심주거 ▲규제개혁 ▲든든청년 공약을 통해 실질적인 도정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상임선대위원장 겸 정책본부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주거 분야 발표가 이어졌다. 추미애 후보는 ‘1,420만 도민의 주거안심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역세권 중심의 경기 15분 생활권 구축 ▲1기 신도시 및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37만호를 비롯해 매입·전세임대 등 총 55만호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GTX 및 주요 지하철 역세권에 지분적립형 및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해 출퇴근 부담과 주거비를 동시에 낮춘다는 내용을 담았다. 나아가 주요 역세권을 일자리와 주거, 생활서비스가 연결되는 복합거점으로 조성해 도민이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일하고 살고 누리는 ‘경기 15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의 인허가 지원 및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이 낮은 노후·열악 주거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역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과 공사비 검증·계약 컨설팅을 통해 갈등 조정과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규제혁신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이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았다. 해당 공약에는 도지사가 직접 맡는‘규제혁신위원회’를 발표했다. 현행 규제혁신위원회는 경제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8종의 낡은 중복 규제를 데이터 기반 핀셋 합리화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규제혁신 상설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서실장 겸 청년본부장을 맡은 전용기 의원의 청년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지역 거점기업의 실무교육을 통해 취업준비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 하이테크 아카데미’추진, ‘AI 안심귀가 서비스’ 구축하여 대중교통 및 CCTV를 연계한 ‘청년의 생활안심망’구축, ‘경기도 노동감독관’을 우선 도입해 불법 포괄임금 등 청년 노동 사각지대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권칠승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와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민생 문제이자 경기도 발전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민이 집 걱정 때문에 꿈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치에서 검증된 강력한 추진력으로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청년이 당당하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가 완성된 경기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