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군포시가 복지재정 부담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3%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면서,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집중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꼽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복지 과잉이 아닌 구조적 부담
군포시의 올해 총예산은 약 8,300억 원,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4,236억 원으로 53%에 달한다. 이는 같은 생활권인 안양시(43.8%)보다 약 10%p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한 정책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군포시는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 전체 공동주택 7만2,946세대 중 공공임대는 6,885세대(약 9%), 이 중 영구임대만 3,641세대로 약 5%를 차지한다. 일부 인근 지자체의 영구임대 비율이 1~2% 수준에 그치는 점과 비교하면 2~3배 높은 수치다.
문제는 ‘주택 수’가 아니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복지 수요’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복지, 아동 돌봄, 주거 상담,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복합적인 행정 수요가 동시에 증가한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층과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복지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한다.
결국 군포시는 같은 규모의 도시보다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가 공급, 책임은 지방,엇갈린 구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지만, 실제 입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복지 행정은 기초지자체가 맡는다.
이로 인해 ‘공급은 중앙, 책임은 지방’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지역별 재정 여건이나 행정 수용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포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많다는 것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복지, 교육, 안전 등 도시 전반의 행정 부담으로 이어진다.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 보전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요구 “보조 확대·공급 조정 필요”
시는 이러한 구조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 비율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하거나, 사회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배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주거복지 특화지역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보다 강한 대책도 요구한다. 임대주택이 이미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는 추가 공급을 제한하거나, 분양 전환 및 중산층 유입을 통한 주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특정 지역에 임대주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도시의 재정뿐 아니라 주거 균형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공급의 양만 문제가 아니라 ‘배분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전국적 과제로 확산
군포시 사례는 단순히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복지 수요와 재정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군포시는 공공임대 '군포대야미A1' 378가구 가 공급될 예정이기에 더욱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
현행 복지 재정 구조는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방식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비 부담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취약계층 증가까지 겹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할 차례
군포시는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복지 수요를 지방만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포시의 복지예산 53%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도시가 오랜 기간 감당해온 정책적 결과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다.복지 수요가 집중된 도시의 부담을 계속 지방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가가 함께 책임질 것인가.
답은 결국 중앙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