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LH 의 NHF리츠 공공임대주택 , "5년 조기 분양 전환에 나몰라라, 공사가 갭투기?"


화성동탄2 NHF리츠10년공임 연합회 기자회견열어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부담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 비판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17일 오후 , 화성시청 로비에서 '화성동탄2 NHF리츠 10년공임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NHF 리츠 단지의 5년 조기분양전환의 조속한 확정 및 시행을 요청하며, LH의 무관심 및 무응대에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NHF리츠 10년 공임의 경우,조기 분양 전환 법적 가능시기가  2022. 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LH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하에서 조차 연간 최대 16.5%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와 달리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부담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으며 사실상 갭 투기를 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 냈다.

 

연합회는 동탄2에   8개단지의 7000세대가 속해 있는 단체로,LH가 처음 임대 분양시 'NHF리츠 10년 공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이에 입주민은 10년동안 열심히 돈을모아 분양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으나 'NHF리츠 10년 공임'은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외부자금이 흘러 들었기에 10년후 분양가격은시세분양가격이  되어 분양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추가 지불 해야하는 분양 관련 차액은 수 억원대의 거금이 될것으로 예상되며,이는 무주택 서민인 입주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 할수 없는 상황으로 입주민들은 결국 주거지에서 내처져야하는 임차난민 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으며 임차난민으로 전락하게되는 입주민 수는 전국 5만 가구를 감안할 때 20만여명에 이른다.

 

이에  연합회는 NHF리츠 LH10년공임과 동일하게 5년 조기분양을 확정하여 조속히 시행해 줄것, 5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과 동일하게 (조성원가+감정평가)의 산술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해줄것, 정부여당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인 '누구나집 5.0'으로 계약 전환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전환 해 줄것 등을 요구하였다.

 

법적근거라 함은 ‘감정평가법인 두곳에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를 초과 할 수 없다.’ 와,  ‘누구나집5.0’ 정책은  건설사와 임차인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인데 미리 분양가를 정해놓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일정 비율로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나눠갖는 구조이다.

 

현재 화성동탄2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7년 입주를 시작하여, 내년 4월이면 조기 분양이 가능한 5년의 기간을 채우게되어  '5년조기분양전환'조건을 제시할 자격이 된다.

 

연합회는 NHF리츠 공임에 거주하는 전국 5만 가구 20여만의 입주자 모두는 정부 및 여당에게 임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적용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 나아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실현 및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주길 요구 했다.

 

한편,  연합회 김상익 회장은 ,"전국의 임차 서민에 사회적 이익 나눔 정책의 열매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법을 국회와 정부 여당이 함께 찾아 제시 및 추진하여 진정한 서민 주거 복지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