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조달사업법 개정>
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 도입
② 수요기관 부당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
③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불응시 과태료 부과
1. 직권조사권 신설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직권조사 실시로 불공정 징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①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위반 제시
②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으로 수요기관 부담요구 차단!
3. 조사방해 시 경제적 제재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조사거부·방해·기피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조사 이행력 확보!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