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1.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확립

2. 인공지능 R&D 및 학습용데이터의 구축·제공

3.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4.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6. 투명성 확보 의무

7. 안전성 확보 의무

8. 고영향AI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지속 청취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법 이행 준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법률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을 밀착 지원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1월 22일 개소)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신속하게 상담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일반 상담 72시간 이내 회신(평일 기준)

- 사안 복잡/법적 검토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

- 문의/상담 (평일) 09:00~18:00 ☎080-850-2546

KOSA 홈페이지 

과기정통부는 지원데스크 상담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에게 배포하고, 스타트업과 지역별 AI기본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 지원 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