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공고번호 제2020-0047호

2020년 기존주택 매입공고

1차 접수(1.31.~2.14.)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가구, 다세대 등 대상 2020년 기존주택 매입사업[430호(일반형 : 250호, 청년형 : 180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주택 매도희망 고객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입 대상지역

: 아래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

<매도신청 불가지역>

동두천시(전체), 시흥시(전체), 양주시(전체), 평택시(전체), 화성시(전체)

고양시(고양동), 파주시(문산읍), 안성시(죽산면), 안산시(고잔동), 용인시(공세동, 중동),    광주시(도척면, 초월읍, 경안동), 수원시(인계동), 김포시(통진읍), 오산시(원동), 의왕시(삼동),   이천시(장호원읍, 사음동)

※ 공사가 기 매입한 기존주택의 지역별 주택 공실 현황(‘20.1월 현재) 등을 감안한 ‘20년 1차 접수(1.31.~2.14.) 기준 지역이며, 2차 접수시 변동될 수 있음

2		매입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주택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85㎡이하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호별 전용면적 14㎡이상 4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단,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한 동 전체를 신청할 경우, 오피스텔 면적이 40㎡를 초과(85㎡이하) 하여도 매도신청 가능

•동별 일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부분 매입 가능

- 관리소가 있고 상주 관리 운영인이 있는 경우, 동별 5호 이상 신청한 경우(단,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에만 가능)

3		매입 제외주택

① 외부마감재가 드라이비트, 파벽돌(스톤코트, 벽돌타일 등)로 시공된 주택

② 과거에 매도신청 접수 후 2회 이상 탈락 하거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주택으로, 매입대상 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중복(재) 신청한 주택

③ 한 필지 내 다수의 주택 중 개별 필지분할이 불가한 주택

④ 신청접수일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주택

⑤ 동별 세대수가 5호 미만인 주택

⑥ 전용면적 14㎡미만(국토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세대가 포함된 주택

⑦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반지하)층 세대가 포함된 주택(단, 해당세대를 무상제공할 경우 가능)

⑧ 불법 용도변경, 증․개축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주택

⑨ 맹지 및 타인토지 점유주택, 진입도로 확보불가 주택

* 사도인 경우 입주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지분율 확보 후 무상제공 또는 지자체 기부채납 조건으로 매도신청 가능

⑩ 개발예정지역(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내 주택

⑪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단, 도심지 내 신기술의 냉난방 시스템 등이 적용된 주택은 신청가능)

⑫ 세대 내 전용화장실, 보일러실 및 세탁공간, 조리공간 확보가 불가한 주택

⑬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가 있는 주택

⑭ 우리공사 ‘매입심의’ 단계에서 매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택

4		매도신청 방법

: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아래의 신청기간 내

공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 가능

•방문접수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0시~17시 가능함

•우편접수일은 서류도착일 기준이며, 기간 외 접수건은 반환 또는 폐기함

•1차 접수: ‘20.1.31.(금)∼‘20. 2.14.(금)

※ 문  의) ☎ 1588-0466(공사 콜센터), 031-220-3563(주거사업부 매입담당자)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6층 주거사업부 매입담당자 앞

5		매도신청 서류

: 신청 희망자는 아래의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각 1부 제출

【주의 사항】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주택매도 신청서(공사 양식, 붙임1), 신청주택 임대현황(공사 양식, 붙임2)

•청렴 이행각서(공사양식, 붙임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공사 양식, 붙임4)

•건물사진 및 약도(공사 양식, 붙임5), 감정평가기관 추천서(공사 양식, 붙임6)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소유자 본인 발급용)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사본, 위임장(공사 양식, 붙임6) 추가 제출

※ 공인중개사 신청 시 중개사 신분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다가구 호별면적대장 (다가구 주택에 한함)

※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원부 및 수탁자의 동의서

•건축물대장(표제부 및 전유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

•오피스텔 신청시 관리규약(관리비 산정기준 포함)

6		매입대상주택 선정절차

: 아래의 선정절차를 통해 공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선정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매입심의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

※ 각 단계별 결과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개별 통보함

【주요 검토사항】

- 서류심사 : 대중교통 접근성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임대수요

- 현장심사 : 건물노후 및 관리 정도, 불법증개축 여부 등 주택 품질 검토

- 매입심의 : 대상주택의 매입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감정평가 대상선정

【주의 사항】

- 접수 마감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약 2~3개월 소요됨

(기간은 접수물량과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제출서류의 변경 및 수정 불가

- 소유자 및 대리인은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절차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매도 신청 후 임대차 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매입이 제한될 수 있음

- 감정평가액이 공사의 예산대비 높다고 판단되면 매입이 제한될 수 있음

7		매입 가격

•매입 가격 : 감정평가법인 2개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매입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 ‘공사’ 선정기관 + ‘매도자’ 다수 추천기관*

* ‘매도자 다수 추천기관’은 매입심의를 통과한 주택 중 매도자 다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동률일 경우 매도신청 주택 세대수 합이 가장 높은 기관)을 의미하며, 추천이 없을 경우 공사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

8		기타 안내사항

•기존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종전의 평가금액으로 매매협의 가능

•소유자는 매도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잔금 수령 시까지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함

•대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경우, 계약체결일 전까지 합필을 완료하여야 함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소유자가 의무 임대기간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 추징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에 별도 확인 후 신청해야 함

•매매협의 후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전처분, 제한물권 등 공사와 협의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말소해야 함

•매도신청 주택 내 거주하는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x6(개월)]에 미달할 경우, 계약체결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재조정(보증금 상향)하여야 함

•매매계약 체결시 소유자는 기존 임차인에게 “공사로 소유권이 변경될 예정이며, 잔여계약 기간까지만 거주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함

•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주는 해당 주택에 대한 인터넷, 유선방송, 승강기 유지·보수, 청소대행 업체 등과 체결한 기존의 계약을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일괄해지 및 정산하여야 하며, 기존임차인에게 위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매매계약 체결 시 신축주택(사용승인일 2년 이내)은 하자담보를 위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 건물가액의 3%를 지급 유예함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자는 잔금 지급전까지 공사가 요청하는 매입조건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매도신청 주택 내 기 설치된 가전제품 등은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잔금 지급 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출가능하나, 감정평가 당시에 설치된 시설물(시스템에어컨 등)은 부합물로서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므로, 반출 불가함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며, 매매대금에서 공사가 인수하는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소유주의 금융기관융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소유자에게 분할 지급함

•매매계약 체결 시 추가로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9		공인중개사 관련 사항

•매도신청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입신청 단계부터 잔금 지급시까지 근거자료를 토대로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매매계약 체결과 부동산 실거래신고까지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개활동을 통하여 중개완료하여야 함

•동일 물건이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복 접수된 경우 선 접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지급함

•중개수수료는 잔금지급일 이후 아래와 같이 지급함

거래 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5%	1,500만원

※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오피스텔도 동일 적용함

※ 중개사 본인의 주택(공동명의 포함)을 매도할 경우 지급되지 않음

※ 공사측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이 제한 또는 감액될 수 있음

2020.  01.  31.

경기도시공사 사장